일본 수출 규제 7개월만에 일부 풀었지만, 한국 정부ㆍ기업 "너무 미흡"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풀었다. 지난 7월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첫 완화 조치다. 한국 정부는 “완화 조치가 너무 미미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한일 간 통상 갈등이 최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NO아베 인천행동' 주최로 '백색국가 제외 규탄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ㆍ승인 방식을 기존‘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밝혔다.

‘특정포괄허가’로 바뀌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의 번거로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포괄허가'에 비해선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가 남아있다.

특정포괄허가는 개별허가 실적이 반복적으로 쌓여서 수입실적이 우수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 반면 일반포괄휴가는 모든 기업에 3년에 한 번씩만 허가를 받도록 동일하게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발표에 따라 특정포괄허가 적용대상이 된 국내 기업은 단 한 곳으로, 포토레지스트 개별허가 실적을 6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이다. 일본산 수입 의존 비중은 88%(지난해 금액 기준)에 이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지위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기존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달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함께 WTO 제소 절차 중단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후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7차 회의까지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일본이 일부 규제를 해소했지만, 한국은 당장 맞대응 조치를 풀지는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만 해당하는 조치인데다 특정포괄허가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은 1곳 뿐"이라며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입장에 비춰보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향후 진행할 협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4일에는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 회담을 갖는다. 또 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다.

관련 업계는 신중한 반응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단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며 “양국 교역이나 반도체 시장 전체를 볼 때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포토레지스트는 필요량이 많지 않고, 벨기에 합작법인으로의 우회 수입도 가능했다”라며 “다만 일본이 일단 크게 영향이 없는 소재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ㆍ허정원 기자, 김태윤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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