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고령사회와 실버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1990년 5.2%에서 2020년 15.8%, 2040년에는 32.9%로 증가할 것이고, 80세 이상도 동 기간 각각 0.7%에서 3.6%, 10.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흔히 고령화는 저성장·저금리와 함께 뉴노멀을 대표하는 지표로 언급되면서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는가? 고령화도 마찬가지다. 고령자가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경제는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버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15년 이내에 고령자 수가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장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100세 시대의 도래는 금융, 의약품, 여가, 의료기기, 요양, 주거 등 고령친화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나라 실버시장 규모는 2010년 33.2조에서 2020년 12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년), 사적연금활성화 등 관련 법체계의 정비도 한 몫을 차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버산업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양적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의 질적 성장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측면에서는 고령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합적이고,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며, 여전히 가족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수요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측면에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리스크 부담, 국가 정책의 비일관성 등으로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조건인 수요와 공급 여건의 미스매치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실버시장의 수요자는 고령자 자신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둘러싼 돌봄제공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장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 시장이라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 집단의 유형은 동질적이 아니라 세분화 특성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전기노인, 후기노인의 구분에서 보다 세분화해 고령자 집단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한다면 실버산업 활성화는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100세 시대에 고령자의 연령분포는 35세 차이(65세~100세)라는 점에서 0세에서 35세 시장은 매우 활발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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