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배제 법으로 못박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노동당 출신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지역구였던 잉글랜드 북동부 세지필드를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12일 총선에서 세지필드 유권자들은 보수당 후보를 뽑았다. 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년 말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은 17일(현지시간) 총리실이 브렉시트 이후 전환(이행)기간을 당초 예정대로 2020년 12월 31일 종료하고 이후 EU에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탈퇴협정법안(WAB)에 추가하는 법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가디언에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연장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AB는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이다.

존슨 총리는 애초 지난 10월 WAB를 의회에 상정했으나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브렉시트를 내년 1월31일까지로 연기한 바 있다.

전환기간은 브렉시트 이후 EU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영국은 전환기간 동안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한다. 이 기간에는 EU 법을 따라야 하지만 EU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 영국과 EU는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역협정 등을 포함해 미래관계 협상을 마쳐야 한다. 미래관계 협상이 시한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전환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내년 7월1일까지 양측이 연장 여부에 동의해야 한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배제를 명문화한 WAB는 오는 20일 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보수당이 지난 12일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영국과 EU가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미래관계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노딜’ 브렉시트(EU와 합의 없는 브렉시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강경 브렉시트파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던 ‘노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