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대북제재 예외조항으로 남북철도 연결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6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내고 “대북제재 예외조항 등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측은 이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대한민국 대도약의 신 성장동력’ 정책브리핑을 내고 “현재 대북제재로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지만, 제재 예외조항 등 통해 남북철도 우선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 완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철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 동해선 철도의 남측 미연결구간인 강릉~제진(110km) 구간을 연결하고,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서독과 같이 남북 간 ‘교통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동서독은 1990년 공동으로 교통망위원회를 구성해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했고, 이는 통일독일 교통망 구상의 기초가 된 바 있다.

연구원은 서울~신의주 간 경의선 고속철사업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의주 간 390km 고속철을 건설해 중국 고속철과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경우 서울~베이징 편도 5시간대 운행으로 동북아 1일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다. 연구원은 재원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광역두만강개발기구’(GTI)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 담대한 구상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대륙과 해양 가교국가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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