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만에 韓日 국장급 회담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경산성 제1특별회의실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교도 = 연합뉴스]

한일 수출당국이 16일 3년 반 만에 정책대화를 가지며 관계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7월부터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양국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예정된 만큼 양측은 서로 입장을 교환하며 사전 조율에 나섰다.

이날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열린 양국 국장급 회담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10시간 넘는 협의를 벌였다. 양국 간 국장급 수출당국자 회담은 2016년 6월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민감기술 통제 현황 △양국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를 논의했다. 한국 측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원상복구를 거듭 요청했다. 이호현 정책관은 "양측이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음 회담을 서울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대화 지속을 합의하며 유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불화수소 등 3개 소재 수출규제 철폐와 화이트리스트 복귀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날 양측의 회동은 '창고회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협의 때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홀대 논란을 의식한 듯 일본 측에서도 한국 대표단을 배려한 흔적이 역력했다. 먼저 회의장을 찾은 일본 측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입장할 때까지 서서 기다렸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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