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분양가 'OK' 고양·과천은 'NO'···지자체 따라 '분양가 복불복'

수원시 "분양가, 조합서 정할 일"

고양·과천선 시청 인하 압박에

가격 낮추거나 분양 미뤄지기도

명확한 기준 없어 시장 '혼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복불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건설사 및 조합 가격을 그대로 승인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다른 시·도는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는 등 정반대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건설사 및 조합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 여부가 가격 산정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수원 ‘OK’, 분양가는 조합이 알아서 =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원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20만원대로 책정됐다.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화서역파크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1,600만원대)보다 100만원 가량 높다.

세부적으로 보면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6억원 가량으로 인근에 위치한 ‘LH수원센트럴타운1단지’ 전용 84.98㎡의 최고가(5억 4,500만원)보다 5,000만원 가량 비싸다. 정부가 분양가를 옥죄고 있는데 이 같은 가격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수원시에서는 해당 단지의 분양가 책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양가 책정은 재개발 조합에서 정할 일”이라며 “시에서는 규정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분양승인을 낸다”고 설명했다.

◇ 고양·과천 ‘NO’, 더 가격 낮춰라 = 반면 지난 11월 고양시 덕양구에 공급된 ‘대곡역두산위브’의 경우 지자체와의 압박 속에 가격을 낮췄다. 두산건설과 능곡1구역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의 보증협의를 받아 3.3㎡당 1,850만원대로 일반분양가를 제시했다. 하지만 고양시 측은 3.3㎡당 1,608만원의 분양가가 적절하다며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두산건설 측은 분양가를 3.3㎡당 1,790만원대로 낮췄음에도 시는 3.3㎡당 1,635만원을 제시하며 또다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분양가는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3.3㎡당 1,753만원으로 책정됐다. 시에 의해 분양가가 애초보다 100만원 가량 낮아진 것이다.

과천시와 위례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신도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다 보고 이곳에서 올해 분양을 계획했던 단지들의 경우 내년으로 일정을 다 미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HUG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가 따로 분양가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 보니 시·도 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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