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탄핵안 신속 부결? 헌법 가치 훼손" 비판

"대통령 뿐 아니라 상원도 심판받는 것…헌법적 책무 지켜야"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탄핵부결' 신속 처리 방침을 비난했다.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당파적으로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은 이날 미국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상원의 탄핵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동료(상원의원) 중 일부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그는 공정한 (탄핵)재판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모든 것을 사기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오면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 소환 없이 신속하게 부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중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원에서 부결되도록 할 것"이라는 밝혔다.

더빈 상원의원은 그러나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대통령뿐 만이 아니다"며 "상원의원도 심판에 놓여 있다. 우리에겐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다시피 우리는 몇 번의 티타임을 통해 개입할 수도 있지만 상원의 품행과 역사와 전통을 진정으로 옹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여년 전 탄핵 대상이 됐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를 상기, "우리는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상원의원들도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엄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당시 필 그램 상원의원(공화)과 워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은 이념이 달랐음에도 의사당 내 상원회의장에서 만나 탄핵절차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헌법 중단 위기를 막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핵조사를 이어 온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역시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공화당이 백악관과 함께 아직 엄격히 정의되지 않은 재판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는 선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헌법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증언을 거부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전 보좌관에게 상원이 증언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는 하원 정보위원회로부터 탄핵조사 보고서를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13일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하원 본회의 표결은 이번주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될 상원은 하원과 달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아직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4년 탄핵 소추 가결이 예상되자 스스로 물러났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탄핵 논란 속에 임기를 마쳤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12월 위증과 사법 방해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상원은 1999년 2월 의결정족수 미달로 기각 처리했다. 두 번째 탄핵 소추 시도는 하원에서 저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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