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 보장률 63.8%로 1.1%p↑…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이후 최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1.1%p(포인트) 올라 지난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0년 63.6% 이후 가장 높은 보장률을 보였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2.7%p 올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로 1.1%p 상승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2.16 fedor01@newspim.com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짐나 지난해에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줄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와 '65세 이상' 보장률이 각각 2.5%p와 1.4%p 씩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관계자는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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