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만가구 공급 '패스트트랙' 탄다···3기 신도시도 박차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 축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내년 상반기 추가 공급대책 가능성

12월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서울 등의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 내 공급 계획이 패스트트랙을 탄다.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울 의도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공급 확대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4만 호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20년까지 1만5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가운데 1000호는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이 최대 3~4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에 대한 공급 계획(26만 호)도 속력을 높인다. 연내 지구지정이 완료될 남양주·하남·과천 등 15만 호에 대해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절차 중인 나머지 11만 호는 2020년 상반기 안에 일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도 촉진한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하며 장애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신고 사항은 서둘러 처리하고 심의절차는 기간을 최소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나왔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면적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일반 사업도 부담금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준공업 지역 내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두 가지 사업은 집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공급 대책”이라며 “이주 수요가 작고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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