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등판 서두르는 박원순 시장…"제발 권한 넘겨달라"

"임대차 관련한 권한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市, 공시가격 현실화 적극 지원할 의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할 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보다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는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이며,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적었다.

집 값이 폭등하자 '임대료 5년 동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은 독일 베를린시의 사례를 언급, 이 같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면서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7일과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대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현장에서 유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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