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사태 재발 막자…내년 방역예산 3700억대 편성

올해보다 20.5% 증가…국회 심의서 388억 늘려

살처분 보상금·생계소득안정자금 200억 추가 증액

ASF 예방·국경 검역 및 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방역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방역 예산을 대폭 늘려 기존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나선다. 양돈농가 모니터링과 국경 검역 등 예방을 강화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확대해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백신 등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내년도 방역관련 예산·기금 규모는 3714억원으로 올해보다 20.5%(631억원)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3326억원) 편성 이후 9월 ASF가 발생하는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388억원 가량을 추가 증액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도 가축 방역사업(963억원), 살처분 보상금(750억원), 가축 위생방역 지원사업(584억원), 가축백신지원사업(546억원), 가축사체처리사업(166억원) 등이다. 예방약품·방역장비나 렌더링 기계 등 초동 대응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의과정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ASF 예찰·검진·소독 강화(121억원 증액)와 국경 검역 강화(37억원 증액),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자금(200억원 증액), 구제역·AI 대응(22억원 증액) 등이다.

먼저 내년 ASF 모니터링 대상 농가를 1000호에서 전체 6300여호로 확대해 사전예찰을 강화한다. 방역현장에서 소독 효과가 큰 광역방제기를 새로 20대 구입해 지자체에 배치하고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야생멧돼지의 농장 침입을 막기 위해 농장 울타리는 추가 설치·지원을 실시한다. 질병 감염개체를 효율적으로 찾고 축사 열관리 점검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도 293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지자체·검역본부에는 ASF 차폐 실험실(BL3) 1개씩을 설치하고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설계 비용, 동물보건사 평가 인증·자격시험 운영비를 편성해 신속한 검진도 실시한다. 인천·김해공항에는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와 운영인력을 보충하고 기술개발 연구비용도 지원한다.

살처분보상금 75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크게 늘리고 축산농가의 생계·소득안정자금도 50억원 증액했다. 구제역 미접종 유형(Asia1형) 백신 구입·시술비와 AI 항원뱅크 구축비도 늘렸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상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방역관련 사업 내역(단위: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