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News Briefing

▶청년 인구 감소에도 실업자는 증가

▷OECD 청년실업자 14% 줄 때 한국은 28% 증가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수치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청년(15~29세)실업자가 13.9% 감소한 반면 한국의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2018년 10년 동안 OECD 국가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실업자는 2008년 31만8000명에서 2018년 40만8000명으로 9만여명 늘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청년실업자가 평균 5만8000여명 줄어든 것과 상반된 결과다. 청년실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2018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5%로 2008년(7.1%)보다 2.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이 10.4%에서 9.1%로 1.3%포인트 개선된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년 전만 해도 OECD 평균 실업률보다 3.3%포인트 낮았지만 지금은 0.4%포인트 높아졌다. 실업률이 악화되면서 OECD 국가 중 한국의 실업률 순위는 2008년 11위(실업률이 낮을수록 높은 순위)에서 2018년 22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청년고용률(15~29세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도 2018년 42.7%로 낮았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78.7%)와의 격차가 무려 36%포인트나 됐다. 한국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과 같이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36개국 가운데 6개국(한국·그리스·이탈리아·프랑스·핀란드·터키)뿐이었다.

▶거수기 역할 탈피 못하는 대기업 이사회

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회사 이사로 등재되는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사회를 열더라도 사외이사가 안건을 원안 그대로 찬성하는 ‘거수기 경영’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올 5월 기준 대기업 56개 그룹, 1914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21곳(2년 연속 분석 대상인 49개 그룹 1801개 계열사의 17.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2017년과 비교해 1.5%포인트 줄어드는 등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한화·신세계·CJ·미래에셋 등 10개 그룹은 총수와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하나도 없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실제로는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이사로 등재되는 걸 꺼리는 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외형적으론 정착한 모양새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있는 250개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총 810명으로 전체 이사의 51.3%를 차지했다. 상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사외이사 정원 725명을 85명 웃돌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5%에 달했다.

하지만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100건 가운데 99건은 원안대로 ‘패스’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사회에 올라간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0.36%(24건)에 불과했다.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이 큰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755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총수 일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에 오른 54개 그룹에 대한 국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비중은 78.7%로 전년(77.9%)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0% 급등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 12월 6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총 24만16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114가 이 매매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년간 실거래가격은 무려 40% 이상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값은 2017년 상반기 5억8524만원에서 올 하반기 8억2376만원으로 40.8% 올랐다. 부동산114가 밝힌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12.9%)이나 KB국민은행(21.7%)의 시장 동향 통계에 비해 훨씬 높다. 시장 동향 통계는 거래 사례가 없는 아파트 추정 시세까지 포함하는 반면 이번 통계는 실거래가격만 포함해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53.3%)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종로구가 51.9%로 뒤를 이었고 광진(51.3%), 용산(50.8%), 영등포(49.4%), 마포(48.5%), 성동(48.2%) 등 한강 주변 지역이 상위권에 올랐다. 단지별로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용 35.64㎡가 9억71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147.2% 뛰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세 안내문 카톡·문자로 받는다

국세청이 지난 12월 10일 각종 신고·신청문을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그간 우편물로 받던 납세 안내문이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등을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납세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없거나 이용 중지 중이어서 모바일 안내문을 못 받는 납세자에게는 종이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따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우편물을 잃어버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26% 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25.8%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원전 수명을 대거 연장해도 2020년 5%, 2030년 25.8%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당분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2030년까지 인상폭도 10.9%에 그칠 것”이라고 공언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계산할 때 정부가 토지 비용 등을 적게 산정하고 원전은 지나치게 낮은 이용률을 적용해 비용을 부풀렸다고 설명한다. LCOE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이다. 연구원은 적어도 2040년 이전까지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원전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8호 (2019.12.18~2019.1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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