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정책과제] 연금개혁 ‘폭탄돌리기’ 재연되며 무산…노동개혁은 시작도 못해

대선 등 정치일정 격량 속 휩쓸리며 추진동력 상실 우려

‘친노동정책’에 밀려 노동 유연성 이슈 후순위로 밀려나

[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 연내 국민연금 개편이 무산되고 일자리 회복에 중요한 노동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조치는 발걸음도 떼보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누구도 ‘더 내고 덜 받는’ 인기 없는 정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폭탄돌리기’ 가 어김없이 재연된 것이다.

내년 후반기로 접어들면 차기 대선이 2년도 남지 않는 시점이다. 임기 말 국민부담이 커지는 연금개편은 물론, 노동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든타임만 허비한 셈이다.

[헤럴드DB]

1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도록 한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개선안을 다시 짜도록 지시한 후 정부는 1년이나 끌면서도 단일안 마련에 실패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4가지 개편안을 단일안이 아니라며 논의를 거부했고 올해 8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특위의 3가지 개편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연금개편이 내년 6월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경사노위 개편안을 중심으로 안을 다듬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성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표심을 고려하면 정부가 보험료율을 담은 연금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수급자 비중은 9.4%에서 37.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담할 연금수급자는 올해 18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는데 긴요한 노동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정책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순위가 밀려 시작도 못했다. 정부로선 해를 넘기게 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입법이 시급한 과제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계의 주장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조화시켜 처리할지도 미뤄둔 숙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으로 집계됐다.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낮은 노동 유연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내년 본격적인 노동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직무급제 도입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선(先)안정 후(後)유연’ 노동정책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이라 노동 유연성 이슈를 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기존의 친노동정책을 포기할 수 없어 유연성 이슈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의 최저임금·근로시간 관련 다툼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총선 이후 국회 원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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