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지원받는 가구 급증, 전체의 절반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

문정부 2년새 10%P 늘어 45%로

근로소득 있는 가구는 계속 줄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 내년이면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기준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1%로 나타났다. 정부·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을 받는 가구의 비율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원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현금 지원을 받는 가구 비율은 2014년 34.1%→2015년 36.3%→2016년 36.4% →2017년 35.7%→2018년 41.7%→2019년 45.1%로 올랐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새 약 10%포인트 올랐다. 추경호 의원은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 비율이 절반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금복지 지원 감소

현금에 의존하는 가구가 늘어난 건 정부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면서다.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지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원이었다. 지난해 9월 25만원, 올해 4월엔 하위 20%에 대해 최대 3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는 2021년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확산하고 있다.

반면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올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이 비율은 2014년 72.1%→2015년 71.4%→2016년 70.2%→2017년 70.2%→2018·2019년 68.7%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가구 비율이 늘어나는 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금 복지 대신 질 좋은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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