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유예’ 받고 수출규제 푸나

16일 韓·日 수출관리 정책대화 / 양국관계 바로미터 역할 전망 / 日, 對韓 수출감소 한국의 2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도쿄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정부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갖는다.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양국 국장급인 이호현 통상산업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7회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경산성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1∼2개월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책대화는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대화와 관련해 “수출규제 문제는 사실상 강제동원 문제와 연결된 것이라 이 문제(강제동원)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대화를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정책대화에서 한국 측의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산상도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책대화에서는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되는 것을 기대한다”며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언젠가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 한·중·일 정상회의와 맞물려 조정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셈(ASEA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스페인 현지시간 15∼16일) 현장에서 개최가 검토되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정을 조정하지 못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도쿄에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내각홍보실이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 연합뉴스

한편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이후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 배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이 기간 일본의 대한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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