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20일간 여야 레이스 막올라

내년 4월 15일 치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 열전에 본격 돌입한다. 하지만 극심한 여야 대치로 20대 국회가 멈춰서면서 '게임의 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은 17일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이다. 내년 총선에 뛰어들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장차관 등 공직자나 지자체장들도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나 지자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 90일 전까지는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현직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지역구에 출마하려 할 때는 총선 120일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처럼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각 당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국정 안정론'을 앞세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종 경제정책 실패와 좌파 정권 심판론 등을 앞세워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구도를 깨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5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를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손일선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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