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면 사표 최대 80%...위성정당 출현 불가피"

한국당 지성욱 교수 초청 간담회…"정당 80개까지 생길 수"

"석패율에 30명은 90세까지 정치"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선거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사표 가능성이 80%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막기 위한 위성정당이 대거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지성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 선거법은 통과 안 되는 것이 최선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선거법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온갖 꼼수가 동원돼 한국이 희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1투표는 지역에, 2투표는 비례대표에 투표해야 한다. 비례대표에 투표한 것은 비례대표에만 연동해야 하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인 숫자가 비례대표 비율을 넘는 정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할당해 주지 않고 나머지 정당들만 비례대표 할당하게 되어 있다"며 "이 투표 제도로 하면 제 계산에는 비례대표 투표의 80%까지 사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바니아·크로아티아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사표를 막기 위해 제2정당, 제3정당을 만드는 것이 일상화됐다. 우리나라도 비례민주당·비례한국당 같은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말릴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34개고, 창당 준비를 하는 정당까지 49개다. 7~80개까지 정당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 교수는 또 "강성 노조, 급진 노조위원장들의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노조에서 대표가 되려면 활동 과정에서 강성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10~15석을 자동으로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개 권역별 석패율제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낙선해도 권역에서 1등을 하면 무조건 다시 된다. 얼추 계산에서 20~30명은 8~90세까지도 정계를 안 떠날 것"이라며 "그분들이 30년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자리한 박용찬 대변인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막을 것"이라며 "통과된다 하더라도 추가조치를 동원해 이 법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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