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16일 '패트' 본회의 상정 시사...한국당 "형사고발" 반발

[파이낸셜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채 갈등만 격화되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예정된 3당의 최종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즉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한국당과 협상 대신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일괄사정을 목표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의 단일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 핵심인 '연동형 캡(상한선)' 적용 등에 반발하는 군소정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예정된 여야 3당 협상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 개최를 지연시켜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지연 전략으로 본 것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직후 3당 원내대표에 16일 오전까지 마라톤협상을 거쳐 합의를 도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도 한국당과 협상테이블을 완전히 접진 않겠다면서도 사실상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일괄상정 방침을 밝힌 만큼 사실상 4+1 협의체의 단일안만 마련되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탈 수 있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군소정당간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이 변수다. 현재 선거법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연동률 캡' 적용 여부다. 협의체가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연동률 50% 적용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대표 30석 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129석)으로선 단독 수정안을 발의한다해도 의결정족 수(148석)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군소정당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의체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면서 "내일(16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무제한토론 거부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문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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