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의장 회기 결정시 고발…권한쟁의·사퇴촉구결의안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홍익대 법과대 교수)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 불법적 국회운영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형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 고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며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취임할 때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역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리사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30일 동안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우리 한국당은 매일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토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한 일이 없었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그동안 임시회 회기를 30일 이내로 해서 충분히 일할 수있는 기간을 잡았다. 그래서 한국당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왔던 것"이라며 "역대 어떠한 전례도 없던 쪼개기 국회 말고 30일짜리 국회를 열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도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 의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에 100% 합의했다고 말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며 "예산안 날치기, 국회 본회의 편파적 진행 등 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사봉으로 횡포 부리는 의장이 이제는 한국당을 흠집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는 민주당과 선거법엥 대해 합의한 적 없다"며 "문 의장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납득할만한 설명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한국당 민주당이 100% 합의했단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비례제를 포기한 다음에 성립 가능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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