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오늘 4+1에서 선거법 타협"…16일 패트법안 상정 시사

"250:50은 민주당 요구 아니다…민주당은 의석 감소 감수"

"내일 文의장께 본회의 개의 요청…선거법·검찰개혁법·유치원3법 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우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한) 절충 내지 타협을 더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시도하려고 한다"며 4+1 협의체 간 선거법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은 아직 4+1 공조 안에서 동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내일(1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겠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며 16일 본회의 개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원안인 225:75(지역구:비례)가 아닌 250:50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해와 요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얘기라 생각한다"며 "4+1 구성원 모두에게서 나온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 캡(상한선)'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지만, 민주당이 기본 취지를 실행해볼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을 감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명분인데 다른 이유로 석패율 제도가 사용되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 정치제도에서 가장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 나온 석패율제 도입 반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내에서 '연동형 캡'에 대한 의견 접근이 됐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 간에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교류되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공식적 채널이 열리기 전까지는 여야 간의 극한 대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양당의 선의를 가진 의원들 간의 사견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크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한국당하고 우리당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얘기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대해 언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잠정 합의안을 받은 건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말하자면 헷갈린다"며 "우리로서도 지금 잠정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민생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해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부수법안 이후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순서로 상정해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 원내대표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될 '회기결정의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허용'은 원리적으로 모순이자 희대의 억지극"이라고 주장하며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 단식, 농성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벌써 몇 번의 합의 번복인지, 한국당은 거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습격과 위계의 정치를 감행해 왔다"며 "명백히 이중적 행위이고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할 속 보이는 합의파괴"라고 비난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본회의 무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하면 '4+1공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끝까지 (4+1 협의체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균열을 초래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의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도달해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의 최종 단일 합의안을 작성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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