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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인영 "4+1 선거법 합의점 접근…내일 일괄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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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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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13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야 원내대표에 사흘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회기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연동형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4+1 잠정합의안은 있었지만 오늘 실제로 절충 내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시도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으로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지만 기본 취지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연동형캡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석패율 도입에 대해선 "권역별 편중 완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길이 열린다면 우리 정치에서 가장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면서 "이익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어서 재검토할 것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마지막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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