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호화식사 논란' 전두환 광주 5·18재판 재출석할까

16일 공판기일서 결론 날 듯

정의당은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당일인 이날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달하는 고급 점심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임한솔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쿠데타 주역들과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중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고급 코스요리를 즐기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했다＂고 말했다.(정의당 제공) 2019.1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건강 등의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법정 재출석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16일 열리는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9번째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교사 중대장 최모씨, 61항공단장 항공단장 손모씨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전씨의 법정 재출석 여부에 대한 결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골프장 논란이 제기된 전씨의 재출석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다만 16일 열리는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월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씨 핵심 측근인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은 전날 '12·12 반란 자축 오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변호인에게 위임한 것은 법정에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로는 정상적인, 의미있는 진술은 어렵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하고 있다.(임 부대표 제공) 2019.11.7/뉴스1

그러면서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에 문제가 있고 중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부인의 도움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골프는 권장할만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있으면 외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장 논란에 이어 12·12 사태 주역들과 호화점심을 즐겼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5월 단체 등은 전씨의 법정 재출석은 물론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단체 등은 성명서 내고 "전씨가 최근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데 이어 군사반란 주역들과 함께 강남 고급식당에서 기념오찬을 하는 장면이 또 다시 목격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꾀병으로 재판을 회피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며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달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골프장에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5·18에 대해 묻자 전씨는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5·18 광주학살의 책임이 있는 정호용, 최세창씨 등과 부부동반으로 호화점심을 즐기며 올해 40년이 되는 12·12 군사반란을 자축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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