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합의…폴란드는 일단 유예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사실상 ‘제로(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U 정상회의가 12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AP연합뉴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은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2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 변화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다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목표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합의에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U 정상들은 내년 6월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에서 면제됐다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가 끝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유럽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회원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은 비록 현 단계에서 폴란드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앞서 제안한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인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은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개막한 12일(현지 시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앞줄 왼쪽 두번째)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U 정상들은 또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에 "일부 회원국은 그들이 국가 에너지 믹스(전력 발생원의 구성)의 일부로 원자력을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언급을 포함시켰다. 이는 헝가리와 체코 등이 이번 ‘탄소 중립’ 목표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원자력을 명시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구하자 일종의 타협안으로 결과문에 ‘원자력’을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헝가리와 체코는 EU가 원자력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단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이에 반대해왔다.

헝가리 등은 결과문에 원자력이 기후변화 목표를 맞추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했으나 결과문에는 일부 국가가 에너지 믹스로 원자력을 사용한다는 현 상황을 단순 기술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원자력 이용, 원전 건설 여부는 EU 회원국이 각자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EU 정상들은 또 새 EU 집행위가 ‘유럽 그린딜’의 하나로 제안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취지를 주목한다면서 제3국의 시설은 높은 국제 환경, 안전 기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럽 그린 딜에 "유럽 기업과 똑같은 기후변화 대응규칙을 따르지 않는, 유럽 변방에 있는 외국 기업의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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