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률 캡?·석패율제?…4+1 선거법 협상 '줄다리기' 왜

연동률 50% 적용시 비례대표 배분방식 일대 '변화'

내년 총선 정당득표율 상승 기대로 '연동률 캡' 놓고 막판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단일안' 도출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협의체는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 연동률을 50%로 하는 데도 대체로 뜻을 모은 상태다.

연동률 캡?·석패율제?…4+1 선거법 협상 '줄다리기' 왜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이 같은 방안은 현행 선거법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 방법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그동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 즉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총 비례대표 의석(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17석을,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가져갔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협의체의 안은 이 정당 득표율의 '위력'을 더 강화한다.

단순히 비례대표로 떼어놓은 몫에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산식으로 보면 '｛(300×정당 득표율의 보정값) - 지역구 당선수｝÷2'이다.

따라서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기존 방식으로 10석(50석의 20%)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얻을 수 있었다.

A 정당이 확보하는 총의석수를 따지면 현행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20석이며, 4+1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엔 35석이 된다.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할지 여부다. 협상장에서는 이를 '연동 의석수에 캡(cap)을 씌운다'고 표현한다. 이를 줄여서 '연동률 캡'이라고도 부른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 캡의 지점을 30석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방안에 따르면 A 정당은 25석의 비례대표 의석 할당분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산식에 따라 B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으면 두 당은 30석을 모수로 해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배분 의석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는 계산이 나온다.

연동률 캡?·석패율제?…4+1 선거법 협상 '줄다리기' 왜 [연합뉴스 자료사진]

캡을 씌운 30석 외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20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을 따른다.

실제 이 방안을 각 정당의 현 상황에 비추어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연합뉴스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0석 대 50석, 연동률 50%' 안의 경우 민주당 138석, 한국당 104석, 바른미래당 17석, 정의당 14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민주당 22석, 한국당 13석, 바른미래당 2석, 정의당 12석을 각각 얻는다.

'25 0대 50석, 연동률 50%, 30석 캡 적용' 안의 경우에는 민주당 138석, 한국당 105석, 바른미래당 18석, 정의당 13석을 얻는다.

비례대표 의석만으로는 민주당 22석, 한국당 14석, 바른미래당 3석, 정의당 11석을 가져간다.

이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각 정당 지지율(민주당 40.9%, 한국당 29.3%, 바른미래당 4.7%, 정의당 6.7%)을 정당 득표율로, 현재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민주당 116석, 한국당 91석, 바른미래당 15석, 정의당 2석)를 지역구 당선수로 각각 지정해 산출한 결과다.

표면적으로 보면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민주당이 "캡을 적용해도 다른 당에 손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캡을 씌우는 것이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은) 30%가 된다"며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지도보다 더 높은 정당 득표율을 얻을 가능성까지 기대하는 만큼 캡을 씌우는 데 대해 '추가 의석 획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선거법 결론 나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jeong@yna.co.kr

석패율제 역시 또 다른 쟁점이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후보 중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당별로 권역별 '석패자' 6명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 추가 당선자를 낼 수 있어 지역 균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협의체 차원의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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