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4+1 협상도 난항…"여당의 선거법 후려치기"

<앵커>

원래 오늘(13일)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아직 최종 합의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협의체가 지금 그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단일안을 만들겠다던 계획이 하루하루 늦춰지더니 본회의 상정이 목표인 오늘까지도 마라톤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여야 협의체'는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 정당 득표율에 50% 연동하는 현재 법안을 250대 50으로 비례대표는 줄이되 연동률은 유지하기로 큰 틀의 합의는 이뤘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민주당 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전체가 아닌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상한선, 즉 캡 씌우기를 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20석은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 유지, 즉 정당 득표율대로 지금처럼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비례대표 전체 의석에 연동률을 적용하면 거대 정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민주당 내 반발과 우려 때문입니다.

소수 야당들은 선거법 후려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내부 의견 차이로 당초 계획한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차질이 생긴 건데, 다만 다른 정당들도 판을 깨기보다는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는 정도라 최종 협상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륭,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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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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