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 측정은 쉽지 않아"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안 서명과 관련 "우리 경제에 여러가지 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 12월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합의가 이뤄지고 원만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내년도 대외 여건 측면에서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했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연합뉴스

홍 과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직접적으로는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간접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둔화를 가속화시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해 경제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협상이 합의를 이뤘을 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수준의 도움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과장은 "미·중이 서로 최근 1~2년 사이 다양하게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어느 순간 국제 기구들조차도 정리가 안 돼서, 미·중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 하락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미·중 무역 분쟁이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향후 어느 정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직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이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다. 홍 과장은 "어느 순간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를 기관들마다 다 다르게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현지시각) 중국을 상대로 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스로 트위터에 "중국과 빅딜(big deal)이 거의 눈 앞에 와있다"며 협상 타결을 예고했다. 이날 협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는 철회됐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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