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쓰면 과세…EU '그린 딜'엔 어떤 내용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 정책 세부내용 공개

'탄소배출 제로' 위해 연간 760조원 투입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EU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그린 딜'(Green Deal) 정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에너지 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탄소배출 '제로'(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오늘이 여정의 시작"이라며 핵심 공약인 그린 딜 정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그린 딜 정책은 세금 및 보조금을 활용,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청정에너지 사용을 장려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만약 기업들이 깨끗한 기술에 투자하고 우리의 환경을 존중한다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그린 딜 정책에는 Δ국가차원의 조세개혁 Δ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Δ오염도에 따른 세금 부담 Δ과세에 사회적 가치 고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당장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해운·항공 등 운송업 분야에 대한 세재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1년 6월까지 EU 차원의 새로운 에너지세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U 28개 회원국(브렉시트를 앞둔 영국 제외)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연간 5750억유로(약 760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그린 딜 정책을 앞두고 해운·항공업계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경우 경우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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