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방위비협상·韓 무기구입 연계에 "개념상 가능"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한미 방위비협상에 있어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이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념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라는 취지로 부연했습니다.

페이히 차관보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 취재진으로부터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자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협상팀의 일원이 아니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을 요구, 연내 협상 타결이 어려워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 상당량을 구입하는 문제를 협상에 연계시킬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협정 등 거의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알다시피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는 3대 핵전력의 현대화다. 이 모든 것이 작용한다고 본다"며 일반적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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