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수출규제 등 해법 논의… 지소미아 연장도 주목

한·중, 한·일 정상회담 주요의제 / 北·美 협상 난항… 中 역할론 중요 / 日 경제보복 갈등 해결에 주력

오는 23,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킬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이번 기회에 풀지 못하면 한·일 갈등도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마련되면 우선 북한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 방중 첫날인 23일이 유력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의 중재 역할을 주문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도 현재 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특사를 북에 직접 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의 ‘편지 외교’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 방식이다.

동시에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외에 별도로 시 주석과 만나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을 메신저로 하는 우회 소통 방식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이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대화(6·30)로 이어지게 했던 것처럼 중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움직이게 해 북한이 통보한 ‘연말 시한’을 유예할 경우 북·미 협상도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베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갈등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만큼 풀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양국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걸음씩 물러선 상태다.

일단 청와대는 정상회담 결과에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수출관리정책대화가 16일로 잡혀 있는 등 실무 대화도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번 양국 간 갈등이 강제동원 문제 등 과거사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지소미아도 당연히 연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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