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중국산 드론 퇴출…화웨이 배제 이어 美와 보조

일본 해상보안청이 내년부터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드론을 통해 획득한 영상 등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일본 정부가 정부조달에서 화웨이나 ZTE 등을 배제한 것에서 규제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상보안청에서는 구조활동이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상보안청이 보유한 드론은 수십 기 정도로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당초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이번에 전면 퇴출하기로 했다. 운용 중인 중국산 드론 역시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중국산 드론에 대한 금지는 미국 정부가 먼저 도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 제품 구입·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태다. 지난 5월엔 "정보기관이 취득한 정보가 권위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DJI에선 "안전성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으며 미국 정부와 주요 기업의 독립적 검증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역시 관련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 관련 사안 전담 조직을 발족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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