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5G국가로 도약"...내년 예산 87% 늘린다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위]

40개 주요과제 선정 집중 육성

주파수 2026년까지 2배 확대

테스트베드 2.4배 확충하기로

정부가 내년 5세대(5G)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리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 대역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 예산을 약 87% 증액하고, 테스트베드(시험공간)를 2.4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0개 부처가 40여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5G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폐회로(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도 도입한다. 민간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내년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만들기로 했다. 5G와 연동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용 초경량·저지연 기기를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응급의료시스템도 개발한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중장기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파수 용도에 맞게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도 확보해 공급한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 2,680㎒폭에서 2026년 5,320㎒폭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자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5G+전략 산업에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 대역 비면허 주파수가 공급되면 기업은 효율적으로 5G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스마트공장 등 5G+전략산업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국도 지난달 상용화 이후 22일만에 87만명 가입자를 모으는 등 국내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더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진혁·백주원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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