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라임사태로 추락한 투자자 신뢰 회복…잠재적 리스크대비해야”

신의성실의무 안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할 것

리스크 대시보드 구축·부동산 금융 감독 로드맵 구축 예정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파생결합펀드(DLF)·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으로 추락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동산 금융과 내년에 예상 가능한 자본시장 잠재적 위험(리스크)에 미리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5일 윤석헌 원증은 오후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윤 원장이 취임 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를 한 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협회장 권한대행, 14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생애주기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당국뿐 아니라 금융회사 스스로도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의 신인의무(신의성실의무)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했다.

신인의무란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해야 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업자에게 이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행위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하지는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가 영국과 미국 등 신인의무 원칙 감독사례를 참고해 상품의 제조·선정·판매 전 단계에 걸쳐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부동산 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전이, 증폭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위험지표별 리스크 대시보드(Dash Board)를 구축하고 리스크관리 보고서를 공표하는 등 거시건전성 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각 부분별로 주요 위험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와 선행성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 지표는 조기경보와 현황진단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금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부문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입수해 그림자금융 데이터베이스(DB)를 우선 구축한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은행의 주담대를 제외한, 증권사 PF대출, 채무보증,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유동화 증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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