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서 방위비협상 이틀째 진행…추가조율 여부 주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대표 [사진 = 연합뉴스]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 이틀 차 협상을 진행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팀은 첫날인 전날에는 국무부 청사에서 협상했으나 이날은 장소를 옮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4차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미국 측이 자리를 뜨면서 파행한 지 2주 만에 재개된 것이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폭 증액을 압박해왔으나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 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방위비 압박에 나선 바 있다.

한미간 간극이 큰 상황에서 연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사가 앞서 입국 직후 '윈윈'을 거론하며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간에 의미 있는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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