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연에…불법폐기물 40%는 해 넘겨

올해 초 전국 전수조사로 파악된 불법 폐기물 120만3000t 가운데 60%만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연내 모두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환경부는 3일 "전국의 불법 폐기물 총 120만3000t 중 현재 60.3%인 72만6t의 처리를 끝냈다"며 "남은 40%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처리 계획을 바꾼 것은 벌써 두 번째다. 올 초 환경부는 41%(49만6000t)를 연내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을 거쳐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본예산 58억5000만원 외에 추가경정예산 437억원을 확보하면서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 민원이 지속된 데다 추경을 추가 확보한 만큼 불법 폐기물의 신속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면서도 "당초 5월로 예상했던 추경이 8월에 확정돼 폐기물 처리 시간을 상당 부분 놓쳐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26만7000t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실기 탓이라지만 처리시설 여유 용량에 대한 잘못된 추계도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쓰레기 처리장 유입 용량이 달마다 한정된 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이후에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추경 437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7%가량인 99억여 원에 불과하다.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목표 역시 달성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에서 불법 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측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인자 책임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자가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과 주민 불편, 2차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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