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관계조약 보완·수정 모색…강제동원 노동자·위안부 해결 추구”

와다 하루키 도교대 명예교수. 서울신문 DB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와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에 맞춰 한일 양국 정부가 더이상의 관계 악화를 막고자 ‘올림픽 휴전’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한일 기본조약 등의 보완·수정에 나서는 한편 위안부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적(敵)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던 와다 명예교수 등은 양국 간에 대화 국면이 시작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1일 도쿄 교육회관에서 ‘일한관계 개선의 길’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25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에 돌입, 1만명가량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와다 명예교수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표해 작성한 기조발제에서 “양국의 심각한 대립이 이제 바닥을 치고 개선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은 적인가?’라는 우리의 비판에 결국 지난 10월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한국도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일본 정부의 기본자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와 협의를 개시하는 자세만큼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한국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담겨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의 강한 염원을 받아들여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 보완·수정의 길을 모색해 전시강제동원노동자 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추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한일 합의의 실시 결과를 자세히 조사해 발표한다’, ‘양국 정부의 합의를 통해 일본의 위안부 출연금 중 남은 돈으로 한국 정부 책임하에 위안부·전시성폭력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역사인식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국회에는 과거 전쟁에 참여했던 B·C급 한국인 전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따라서 더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이 ‘올림픽 휴전’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유엔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채택했던 올림픽 휴전 결의가 북미 극한대립의 완화 등에 큰 기여를 했던 것처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조치를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기간까지 동결하자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