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값 급등에 靑, 전격적 조치 준비

[사진 =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인상과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실수요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며 "정부는 시장 동향에 대해 동(洞) 단위로 일일 체크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추가 대상 지역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1차 규제 대상에서 빠진 서울 흑석동, 경기 과천 일대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수요 관리뿐 아니라 공급도 이뤄지도록 모든 부분을 면밀히 추진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시장 기대가 왜곡되면 핀셋으로 관리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0일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세제, 금융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이 이렇게 연이어 강경하게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간 것은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이런 추세는 더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한 데 이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집값이 올라가고 보유세가 오르니 실거주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지적에 "연령별·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실거주 목적으로 집 1채를 갖고 있는 은퇴자에게는 보유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은퇴자의 부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연령별·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방침을 시사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고령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세액을 차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되면서 은퇴한 실거주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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