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뛰쳐나간지 2주만에 다시 방위비 협상

내달 3~4일 워싱턴에서 4차 회의, 서울 3차회의에서 美측 '새 항목 신설' 통해 대폭 증액 요구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지난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왼쪽)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 도중 미국측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간지 2주일만에 다시 협상이 재개된다.

외교부는 2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 등 미국측 협상단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며 회의장을 떠나 파행 종료된 바 있다.

미국측은 내년부터 부담할 분담금에 대해 올해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이 총액에 맞추기 위해 미국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주한미군 인건비 등 비용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작전지원 항목 등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가 파행 종료된 뒤 외교부는 "미국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이같은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하도록 한 당초 SMA의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분담금은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걸쳐 사용돼 왔다.

정부는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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