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하명수사’ ‘감찰 무마’…국회 온 靑 핵심 참모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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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김기현 전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을 ‘3대 친문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에게는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리 의혹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는 어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가 예상됩니다. 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요. 여당은 총선 전 북미 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청와대 참모들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에서는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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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중앙포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 등 5명의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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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민식이법’ 처리될까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투표로 분주하다. [뉴스1]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특히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지 불과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더불어 3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또 20대 국회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표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산업계 숙원인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보통신망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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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중앙포토]

지난 7월과 10월에 잇따라 금리 인하를 단행해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낮춘 만큼,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께 발표하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쏠리는 데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상당 폭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지만, 지금은 지난 7월에 제시한 2.2%는 물론이고, 연 2% 성장마저도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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