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發 대입 개편… ‘정시 40%’ 카드 꺼낸 정부

現중3부터 주요大 정시 40%로 확대, 現중2부터 비교과 영역 줄여

수능ㆍ내신 비중 커지고 학종 위축… “학교 학원化” 비판 목소리도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결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40%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장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수능, 정시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문제풀이 학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시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공론화를 통해 지난해 8월 ‘정시 30%’를 내놓았던 정부는 불과 1년여 만에 정시 40% 확대라는 ‘조국 사태 발 대입 개편’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확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총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한다. 이들 대학의 정시 비율은 29.0%(2021학년도 기준) 수준이다. 그간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게 한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도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대폭 축소된다. 일명 자동봉진(자율ㆍ동아리ㆍ봉사ㆍ진로활동)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는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등은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선발(학교장추천제)이 합해져 ‘사회통합전형(가칭)’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되며, 고른기회전형 10% 선발이 의무화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으로 수능 영향력은 커지는 반면 학종의 위상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종에서도 정성평가 영역인 비교과 평가 항목이 줄어들면서 정량평가인 내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종에서 내신 비중이 매우 커질 것”이라며 “다양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학종 취지가 사실상 상실되고 (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에 가깝게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 줄 세우기식 정시 확대는 자칫 기계적, 형식적 공정성에 매몰되기 쉽다”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형평성이나 공정성 외에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