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모든 시나리오서 정의당 의석 2배 '최대 수혜'

지역구 의석수·정당 득표율 따라
민주당·한국당은 이해득실 갈려
정당득표 일정한 소수당은 유리
여야 치열한 수 싸움에 진통 거듭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면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에 따라 향후 의석수 변동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안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선전해도 정당 득표율에서 부진할 경우, 손해보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연동형비례제 적용으로 개별 후보 경쟁력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모든 시나리오서 정의당 '유리'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한 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외에도 지역구 의석수 축소범위를 줄인 '240+60', '250+50' 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정의당도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은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연동형비례 적용 범위를 100%로 할지, 50% 수준으로 낮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준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모든 상황에서 정의당이 현행 선거체제 대비 6~7석을 추가로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위를 다투는 결과와 관계없이 정의당은 14석 정도를 꾸준히 유지했다.

지역구 의석 1위 규모가 106석, 2위 규모가 86석이란 가정 아래, 바른미래당은 14석, 정의당은 2석의 지역구를 차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정당 득표율은 각각 1위가 50.1%, 2위는 34.0%, 바른미래당은 7.0%, 정의당은 6.7%일 경우로 설정했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아도 정당 득표율에서 2위로 밀릴 경우, 한국당은 현행체제에서 132석을 거둘 수 있었지만 14석 줄어든 118석만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6.7%의 정당 득표율을 거둘 것으로 가정한 정의당은 현행 체제보다 6석 많은 13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다 해도 민주당이 112석에서 105석으로 7석 손해를 보는 것 외에 한국당도 145석에서 144석으로 1석을 되레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현행 7석에서 준연동형비례제 적용으로 14석이 돼 7석이 늘게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250+50'안을 적용할 경우에도 정의당의 의석 수 증가폭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준연동형비례제가 아닌 100% 연동제로 하면 기존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나는 수준으로 정의당 의석수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 확보보다 정당 득표율에서 표를 많이 얻지 못하면 손해보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연동형 비례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줄고,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어난다.

■치열한 수싸움 전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의 경우, 연동형 비례적용 범위가 논란의 주요 요소 중 하나다. 100% 연동형비례를 적용할 경우,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시, 한 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40%를 얻을 경우 총 의석수가 120석이 되는데, 이 정당이 지역구 의석에서 120석 이상 차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배정되지 않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240+60안까지는 (당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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