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고령화 시대 은행 발 잡은 DLF 대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금융회사를 비롯한 은행들이 바빠졌다. 은행은 지겹게 듣는 ‘이자장사’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그래서 미래의 생존 방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게 자산관리 서비스다.

지난달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2019 인구이야기, 팝콘(PopCon)’의 금융분야 세션에서도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가진 고령층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고령층의 미래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차별회된 금융, 비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DLF(파생결합펀드) 대책은 은행이 쓸 수 있는 대안의 하나를 접게 만들었다. 은행이 사모방식의 DLF를 팔아 문제가 됐으니 아예 팔지 못하게 한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고난도 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했다. 고난도 사모펀드란 파생상품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수준인 상품을 말한다. 한마디로 손실위험이 큰 고위험 투자상품을 말한다.

특히 신탁이 사모펀드와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고위험 신탁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상품 외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단마저 뺏은 것이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인식 자체에도 우려를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자리 잡아 원금손실률이 높은 고위험상품 판매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성 때문에 공모방식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엔 제한을 가하지 않았지만 이런 기조라면 은행은 예·적금 상품만 팔아야 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익률이 위험과 비례한다고 할 때 은행이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지 못하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은퇴자들에게 1%대의 예적금 상품만 제안하는 건 적은 돈으로 연명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의 DLF 대책은 은행에 남은 마지막 먹거리를 빼앗아가는 것이니 반기를 들 수 밖에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은행이 갑자기 DLF 피해자처럼 나타났다”며 “‘신탁은 다 죽었다’라고 협박하면 안된다”고 말해 은행은 이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DLF 최종 대책을 내놓기 위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귀를 닫고 상대방의 입을 막은 셈이다. 금융당국의 아량이 아쉽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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