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나토 분담금 대폭 삭감…'유럽이 더 내라'

볼턴 "트럼프 재선하면 나토 탈퇴" 전망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로고.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유럽 동맹의 핵심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70돌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1억 5000만달러(약 1766억 2500만원)가량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족분은 나머지 나토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인상해 채워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나토 예산 기여도를 현행 22%에서 16%로 상당 부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나토 본부 유지·공동 안보 투자·연합훈련 등에 필요한 직접 자금 약 25억달러(약 2조 9437억원)의 22%를 제공해 왔다. 이는 나토가 정한 국방예산 가이드라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와는 별도의 자금이다.

CNN은 이에 대해 "1조달러에 달하는 나토 국방예산과 비교해 직접 자금이 나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때문에 미국의 직접 자금 삭감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기보단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나토 방위비 삭감이 대서양 동맹 약화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분담금 기여도를 (22%에서) 16%로 낮출 것"이라며 "경제 규모가 큰데도 분담금의 14.8%만 내는 독일과 보조를 맞출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토 관계자는 "모든 (나토) 회원국이 새로운 비용 분담 공식에 동의했다. 새 공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렵연합(EU) 국가들과 캐나다가 내야할 비용이 늘고, 미국의 기여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과 공정한 분담을 위한 나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에 기여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나토에서 절약한 예산을 비(非)나토 회원국인 우크라이나·조지아 등 유럽 내 다른 군사·안보 자금에 투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나토가 정한 국방예산 가이드라인(GDP 대비 2%)을 29개 회원국 중 8개국만 지키고 있다고 비난해오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GDP의 3.39%를 나토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프랑스(1.82%)·이탈리아(1.15%)·스페인(0.93%) 등 주요 경제 대국은 국방비 기여도가 기준치보다 낮다. 특히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국방비 기여도가 1.23%에 불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간 굳건하게 유지돼 온 대서양 동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취임 이후 극심한 균열을 빚고 있다. 심지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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