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자동 부의…한국당 제외 '4+1' 첫 회의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려서 각각 225대 75석으로 조정하도록 돼 있죠.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JTBC '아침&' :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정확하게 212일 만입니다.

[심상정/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4월 30일)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렇습니다. 우선 의원정수는 300명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역구 의석은 28석이 줄어서 225석으로 또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어나서 75석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의가 도대체 뭐냐 상정이랑 뭐가 다른 거냐 간단하게 정리하면 또 이렇습니다. 부의는요, 본회의로 말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본회의에 일단 보내만 놓는 겁니다. 상정은 본회의에 이렇게 도착한 법안을 실제 표결을 위해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는요, 상정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본회의에서 다뤄지기까진 시간이 조금은 더 남은 거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부의라는 것이 상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 당 대표께서 지금 단식 중에 계셔서 하루 이틀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속 그 부분도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은 200여 일간 주어졌던 모든 시간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만이라도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빨간 색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은 색안경을 벗고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법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여전히 없어 보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는 불법"이라면서 오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리고 그로 인한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주 부의될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무조건 상정과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서라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두 당의 속사정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당은 다소 난감한 상황입니다. 막겠다고 했으니 막기는 막아야겠는데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를 지체시킬 수는 있지만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 총사퇴나 내년 총선 거부 카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선 "협상을 하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등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호/자유한국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저의 개인적 생각은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을 해서 또 독소조항을 빼고 또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죠.]

민주당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한국당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만의 국회 통과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논의를 위해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지정돼있는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또 어떤 사법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여기 있는 소위 당시에는 4당이고 4+1이 그 당시의 4당 구성원은 전체를 보면 변하지 않았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의석수 비율입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으로 돼 있는데요.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 등은 농어촌 지역 의석 축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그래서 '240 대 60' 또는 '250 대 50'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명심할 것은 225 대 75 연동형 선거제 개혁은 최소한의 이해에 대한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합의 주체에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말 정국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꼬인 실타래가 언제쯤 풀릴지 아니 풀리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민주 "협상 시작해야" vs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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