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동맹에 악영향’ 우려 고조 [특파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왼쪽)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데임스 드하트 바위비협상대표가 10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동맹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미 조야에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공세가 주한미군 감축 ‘구실’로 활용되고, 자칫 동맹들의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defense capabilities)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을 지적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3월 CNN방송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언급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그들(한·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을 깰 경우 북한이 더욱 군사적 우위에 놓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 세계는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에 대해, 그리고 국가적 핵무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면서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종지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는 이날 발간된 저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InsideTrump's White House)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언급하며 한국 방어에 많은 돈을 쓴다고 불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사일을 사서는 우리의 부자 동맹들에 줘버린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어 “나는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벗겨 먹는다(They are ripping us off)’라고 말하겠다”면서 “가장 나쁜 대목은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고 말했다고 웨드는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의 논리로 언급한 ‘감축 하한 2만2000명’ 조항은 ‘2019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내용인데 지난 9월말 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고 VOA는 지적했다. ‘주한미군 현수준(2만8500명) 유지’를 담은 ‘2020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수렴 과정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와 우주군 및 장벽 예산 관련 이견 탓에 연내 처리가 힘들 수 있다고 VOA는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