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도 선거 앞…다음주쯤 다시 방위비 벼랑끝 협상

이르면 12월 초인 다음주쯤 미국에서 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네 번째 회의가 열린다. 지난 19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파행시킨 뒤 약 두 주 만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과 지소미아 종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역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의 증액 폭과 추가 항목 신설 여부다. 미국 측이 부른 첫 금액은 약 50억 달러다. 지금의 6배에 가까운 증액 요구다. 기존 항목에 더해 순환 배치 비용 등 새로운 항목도 부담하라고 미 측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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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맹이 우리 벗겨 먹어”

50억 달러라는 금액을 정한 것은 미 협상팀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동맹을 비난해왔다. 미국의 전기작가 더그 웨드가 26일(현지시간) 발간한 책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Inside Trump‘s White House)’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국에 4만5000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을 상시로 주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해 45억달러(약 5조3000억원)를 쓰는데, 이건 정말 많은 돈”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벗겨 먹는다(They are ripping us off)”고 했다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전임자들과 달리 자신은 동맹의 ‘벗겨 먹기’에 당하지 않았다고 내세울 증거가 필요하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국과의 SMA가 본보기가 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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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증액 수용, 여당 총선에 불리

한국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에 밀려 사상 최고 폭의 증액에 응하는 것으로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되면 여당과 청와대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성호 한미 방위비협상 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처럼 미국은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아니라지만 사실상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회의가 파행된 것은 미국이 이런 한국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미 협상팀은 “50억 달러를 다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한국 협상팀은 숫자도 부르지 않고 이번 연말 시한 내에 타결이 어려우니 일단 현 협정을 1년 더 연장하자고 맞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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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MA 틀 내에서” 입장 유지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 협상 대표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파트너십에 근거해 노력할 준비가 되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준비되면’이라는 조건을 걸며 다음 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다.

불과 2주 만에 회의가 다시 열리는 것은 양측 모두 파행 사태를 길게 가져가 봐야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어느 한쪽은 준비됐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안 됐을 수도 있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기존 SMA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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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연장 안 해도 해 넘길 가능성

현 협정을 공식적으로 1년 연장하지 않더라도 내년 봄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전에도 협상 시한인 연말을 넘기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정 공백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의 급여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미 연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는 한국인 군무원들을 강제 무급휴직시키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통보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한미군 노조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무급을 감수하고 근무를 계속할 테니 ‘떳떳한 협상’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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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월이면 대선 레이스 시작

미국의 대선 레이스는 내년 2월이면 본격 개시되기 때문에 미 측이 그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을 대거 선출, 양당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슈퍼 화요일’은 3월 3일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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