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 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까지 함께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한다는 1차 목표를 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 사태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 관련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나서,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의 거듭된 증액 압박으로 파행 끝에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미국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있는 점, 지소미아 문제가 일단 봉합 양상을 보인 점 등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금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되는데,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직접 소환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합치지 않고 당분간 따로 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공소 사실이 1차 기소 때와 상당한 다르고,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나 피의자 신문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나라의 정상이 함께 한 특별정상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자는 공동성명을 채택을 끝으로 어제 폐막했습니다. 정상들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 조기 재개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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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까지 함께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한다는 1차 목표를 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 사태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소 관련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나서,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