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법인세 부담수준 OECD 8위..."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높은 반면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세구조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3.6%다. 이는 OECD 평균(2.9%)보다 0.7%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체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1990년 2.4%에서 2000년 3.0%, 2015년 3.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돼 OECD 평균(21.9%) 보다 3.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OECD 평균 수치가 지난 20년 동안(2000년 30.2%→2019년 21.9%) 8.3%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경연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 또한 우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수준은 4.6%로 OECD 평균(8.2%) 보다 3.6%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 중 30위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비과세 감면 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세액공제 개정 후 48.1%에 달해 미국(32.5%), 일본(15.4%), 호주(16.6%) 등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다고 설명했다.

소비세(부가가치세) 부담수준 또한 GDP 대비 4.2%로 OECD 평균(6.8%)보다 2.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이 OECD 평균(19.3%)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경연은 GDP 대비 법인세 부담수준이 증가할 경우 기업 활동은 물론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 및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와 간이과세자 혜택을 줄이는 등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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