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DP 대비 복지지출, 고령화 고려하면 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감안하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8명이었다. 그리스의 경우 1980년에 노년부양비가 이 정도였는데 그 때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였다.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상승했다.

한국은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40년 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뛸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옥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규모(일반정부 총지출)는 지난해 33.5%로 OECD 평균(42.7%)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을 뺀 GDP 대비 비(非) 복지재정 규모는 22.4%로 OECD 평균(21.5%)과 비슷하다.

지금은 복지지출이 적어서 재정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며 재정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한국은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77.0%)보다 낮지만 주요 비기축통화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OECD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평균 53.7%(16개국)로 기축통화국 평균 95.6%(20개국)의 절반 수준이다.

옥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탄탄해야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내년부터 매년 30조∼50조원 재정적자가 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서 정부채무가 2023년 1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문을 빼면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OECD 14위로 작지 않다"며 "예산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예산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로 이어지도록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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