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비면허 주파수 5G 수준으로 고도화…5G 주파수 확대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27일 공개토론회·12월 최종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비면허 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스마트시티나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가까이 확대해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 이날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5G를 통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5G+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에 공개한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5G+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5G+ 스펙트럼 플랜(안)'은 ▲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등 3대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비면허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비면허 5G용으로 6㎓ 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 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드론 장거리 제어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최대 2천640㎒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 2천680㎒폭에서 2026년 5천320㎒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비시기 및 조치계획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대역 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공개 토론회는 '5G+ 스펙트럼 플랜(안)' 주요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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