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지소미아 실효 회피 위해 주한미군 축소 압박"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 감축까지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8~19일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미국 측이 주한미군 축소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 차장이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보고했고, 보고 내용 안에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21일 늦은 밤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소미아 종료 철회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강 장관이 21일 NSC 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외교적 역풍을 강하게 우려했고,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강 장관의 견해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국이 "대의명분만 주면 (지소미아) 협정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처음에는 일본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측은 "협정 파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일본과의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상황이 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후 일본이 대 한국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열자는 의향을 전달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 대화 개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강한 압력에 움직인 것 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아슬아슬한 협상에서 한일 외교가 기능을 발휘했다면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미국의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한발짝 물러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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